문서보기 - 국심 1995부3090, 1996. 2. 6.
문서번호 국심 1995부3090, 1996. 2. 6.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