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116, 1998. 12. 7.
문서번호 국심 1998부2116, 1998. 12. 7.
청구인의 형(兄)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