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612, 1989. 11. 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612, 1989. 11. 1.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