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049, 1996.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3049, 1996. 12. 24.
매출누락액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