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12, 1994. 1.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12, 1994. 1. 24.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건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