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096, 1999.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부2096, 1999. 1. 18.
관계회사 대여금을 그 법인이 해산등기하였고 자산가치도 없는등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