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10, 1994. 2.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10, 1994. 2. 17.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