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05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056, 1998. 12. 31.
부동산 양도당시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