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049, 1998. 12. 4.
문서번호 국심 1998부2049, 1998. 12. 4.
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