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86, 198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86, 1989. 11. 11.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