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044, 1999. 3. 17.
문서번호 국심 1998부2044, 1999. 3. 17.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가액 194,205,000원(공시지가)중 124,205,000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