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94, 1994. 1.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94, 1994. 1. 2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