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85,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85, 1996. 3. 8.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