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013,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부2013, 1998. 11. 3.
청구법인이 ○○개발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