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90, 1994. 4.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90, 1994. 4. 1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를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