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012, 1999. 1. 1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012, 1999. 1. 11.
건물철거 조건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