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76,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76, 1995. 12. 14.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토지 취득전인지 취득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