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91,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91, 1998. 12. 30.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