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68,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68, 1996. 2. 14.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