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63, 1996. 1. 10.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63, 1996. 1. 1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