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38, 1996. 1. 16.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38, 1996. 1. 16.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