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69, 1994. 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69, 1994. 1. 15.
납세자성명이 청구인의 성명인 000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000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