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14,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14, 1997. 4. 24.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