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66, 1994. 8.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66, 1994. 8. 24.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