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65, 1994. 1.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65, 1994. 1. 13.

상가등을 신축하여 비조합원등에게 분양한 것이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