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07, 1996. 4. 3.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07, 1996. 4. 3.
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