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를 지정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의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로 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가 수익사업을 결의한 날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32,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32, 1998. 12. 26.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를 지정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의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로 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가 수익사업을 결의한 날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