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23, 1999. 1.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23, 1999. 1. 13.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