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96, 201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96, 2010. 12. 28.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지 여부(취소)

재산 취소

결정일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