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879, 1996. 5. 11.
문서번호 국심 1995부2879, 1996. 5. 11.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