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53, 198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53, 1989. 11. 11.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