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15,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15, 1999. 3. 31.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와, 2)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공제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