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820,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820, 1996. 4. 17.

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감면받을 특별부가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