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26, 1994. 10. 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26, 1994. 10. 5.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