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896, 1998.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8부1896, 1998. 11. 19.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