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27,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27, 1989. 11. 6.
쟁점임야중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