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23, 1994. 1.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23, 1994. 1. 12.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