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23, 1989. 10. 3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23, 1989. 10. 31.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체납액 90,074,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 채권 80,000,000원을 제외하여 배분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