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838,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부1838, 1998. 12. 28.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