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15, 1989. 10. 3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15, 1989. 10. 31.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