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619, 1994. 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619, 1994. 1. 15.
토지(미등기전매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