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722, 1996. 1. 25.
문서번호 국심 1995부2722, 1996. 1. 25.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