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832,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부1832, 1998. 12. 26.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