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14, 1989. 11. 7.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14, 1989. 11. 7.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