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80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803, 1998. 12. 3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건물의 건물부분과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이후 그 잔여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