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513,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중1513, 1989. 11. 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