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685, 1998.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8부1685, 1998. 11. 19.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