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668, 1996. 2.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668, 1996. 2. 27.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