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627,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627, 1995. 12. 27.
부동산을 93년에 분양하고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토지부분가액도 93년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