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615, 1997. 1.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2615, 1997. 1. 14.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순자산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1. 14.